국내 담배시장 현황
1.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 규모 및 시장점유율
ㅇ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으로 약 3조원 규모이며, 판매량으로는 876억 본(개비) 수준임. 이러한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주)케이티앤지(이하 “KT&G”), 다국적기업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 한국필립모리스(주)(이하 “PM”),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이하 “JTI”) 등이 있음
<표 1> 국내 주요 담배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번 |
사업자명 |
매출액 | |
|
2005년 |
2006년 | ||
|
1 |
KT&G |
2,209,292 |
2,262,679 |
|
2 |
BAT |
489,503 |
526,075 |
|
3 |
PM |
232,622 |
223,466 |
|
4 |
JTI |
92,389 |
97,498 |
|
|
계 |
3,023,806 |
3,109,718 |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표 2> 국내 담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본, %)
|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수량 |
M/S | |
|
KT&G |
895 |
93.5 |
950 |
90.6 |
834 |
84.3 |
725 |
78.8 |
744 |
76.8 |
823 |
77.3 |
600 |
72.9 |
625 |
71.3 |
|
BAT |
8 |
0.8 |
18 |
1.7 |
46 |
4.7 |
98 |
10.6 |
124 |
12.8 |
133 |
12.4 |
129 |
15.6 |
147 |
16.8 |
|
PM |
30 |
3.2 |
44 |
4.2 |
61 |
6.2 |
52 |
5.7 |
64 |
6.6 |
79 |
7.4 |
69 |
8.3 |
75 |
8.6 |
|
JTI |
23 |
2.4 |
37 |
3.6 |
41 |
4.2 |
38 |
4.2 |
37 |
3.8 |
30 |
2.9 |
26 |
3.1 |
29 |
3.3 |
|
기타 |
0.6 |
0.1 |
0 |
0 |
6 |
0.6 |
6 |
0.7 |
0 |
0.1 |
0 |
0 |
0 |
0 |
0 |
0 |
|
합계 |
956.6 |
100 |
1049 |
100 |
989 |
100 |
919 |
100 |
969 |
100 |
1065 |
100 |
823 |
100 |
876 |
100 |
* 자료출처 : (사)한국담배협회
* 주1 : 담배 1갑 = 20본, 기타는 군소 수입업체들을 의미하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해당업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어 담배판매량 파악이 곤란함
<그림 1> 국내 담배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2. 담배산업의 특성
가. 규모의 산업
ㅇ 담배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량의 원료구입과 2년간의 원료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대규모 설비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등 거액의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임
나. 담배산업 가격관리 체계
ㅇ 전세계에 걸쳐 담배판매로부터 징수되는 담배세․기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가 대표적인 전매사업 품목으로서 1899년부터 KT&G의 민영화 완료 시점인 2002년까지 국가가 원재료 및 제품의 생산․제조․유통을 관장해 왔음
ㅇ 담배는 대표적인 조세부과제품으로서 2007년 11월 현재 담배 한 갑당 징수되는 세․기금은 6가지(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로서 총 세액은 1,338원+ VAT/갑이며 이는 판매가격 대비 약 62%를 상회하는 수준임
<표 3>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기금내역
|
관리항목 |
최초부과일자 |
부과금액 |
관련법률 |
|
담배소비세 |
1989. 1. 1 |
641원 |
지방세법 |
|
교육세 |
1996. 7. 1 |
320.5원 |
지방세법 |
|
폐기물부담금 |
1996. 12. 28 |
7원 |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
|
국민건강증진기금 |
1997. 5. 1 |
354원 |
국민건강증진법 |
|
부가가치세 |
1999. 1. 1 |
공급가액의 10% |
부가가치세법 |
|
연초생산안정화기금 |
2002. 1. 1 |
15원 |
담배사업법 |
ㅇ 담배제품의 판매가격은 정부 주도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유해상품의 확산 금지 및 국가 재정확보 차원에서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해 가격의 신고 및 공고가 의무사항이며 동일제품은 국내 전역에서 동일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다. 담배산업 규제사항
ㅇ 담배는 건강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담배제조․판매자에 대한 제품생산․취급의 허가․등록 등 제조․유통․판매의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
(1) 담배제조업 및 담배유통업 허가․지정제
ㅇ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300억원 이상), 시설기준(연간 50억개비 이상 생산 제조시설),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함
ㅇ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함(참고로 이렇게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명에 달함)
(2) 광고규제
ㅇ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연 60회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 담배소매상내 제품 진열 및 광고는 가능함
3. 국내 담배시장 유통경로
ㅇ 담배회사들은 일반 담배소매상(슈퍼․복권방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영지사(지점) 또는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담배를 공급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CVS)에 대해서는 각 편의점 가맹본부 중앙물류에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림 2> 국내 담배시장 유통경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