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 5.(수)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제너시스가 2005. 6.~2007. 2. 기간 중 13회의 판촉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ㅇ 피심인은 2005. 6. 1～2007. 2. 20 기간 중 BBQ치킨 구매고객에게 탑클래스(잡지) 등 판촉물을 제공하는 판촉행사(총13회)를 기획․시행하면서 그 중 12회의 판촉행사에 제공된 19종의 판촉물을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및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구입할 것을 강요
ㅇ피심인은 판촉기간 중 24종의 판촉물을 직접 대량으로 구매(구입원가 : 6,961백만원)하여 그중 19종(구입원가 : 5,976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물대(원․부재료의 공급대금) 또는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하고 구입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함
- 피심인은 각 판촉물을 최소 12원(단가 기준)에서 최대 1,500원에 구입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최소 54원에서 최대 355원(평균 이윤율 20.3%, 최소 5.2%~최대 62.8%)의 이윤을 부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7,192백만원에 달함
* 19종의 판촉물 공급에 따른 피심인 이익은 약 1,216백만원(7,192-5,976) 수준
- 다만, 피심인은 위 19종중 13종의 판촉물에 대해 일부 자신이 무상지원(598백만원)하였고, 나머지 5종의 판촉물은 자신이 전액 그 비용을 부담(329백만원)하였으며, 판촉물 배부에 소요되는 물류비(394백만원)는 별도로 부담
ㅇ 동 판촉행사 결과, 피심인은 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출이익 증가분이 대부분 판촉물 구입비, 광고비 분담 등으로 상쇄되어 거의 이익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조치내용 및 적용법조
(1) 조치내용 : 시정명령
-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적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동 행사에 따른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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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3호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제3호 나목
나.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4.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ㅇ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놓인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ㅇ 금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개정 가맹사업법이 2.4부터 시행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임
※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현황
□ 2005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추정 매출액이 약 61조원으로 GDP의 약 7.3%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114조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국내 가맹사업 성장 전망>
(단위 : 조원, 개, 명)
|
항 목 |
1999년 |
2002년 |
2005년 |
2007년3」 |
2010년3」 |
2013년3」 |
|
매출액 |
45.00 |
41.69 |
61.31 |
78.70 |
114.46 |
148.97 |
|
명목GDP1」 |
529 |
684 |
8412」 |
984 |
1,244 |
1,574 |
|
명목GDP대비% |
8.50 |
6.09 |
7.28 |
7.99 |
9.19 |
9.46 |
|
가맹본부 수 |
1,501 |
1,600 |
2,211 |
2,675 |
3,186 |
3,794 |
|
가맹점 수 |
120,000 |
119,623 |
284,182 |
343,860 |
409,543 |
487,772 |
|
상시종업원 수 |
556,000 |
566,094 |
831,726 |
1,006,388 |
1,198,625 |
1,427,581 |
주1」 당해연도가격 GDP임
2」 2004년 추정 명목 GDP 778조원의 5% 성장예상치
3」 2007년 이후부터는 추정치임
* 자료출처 : 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프랜차이즈(산업자원부 연구용역)
ㅇ 우리나라는 가맹본부가 2,211개, 가맹점 28만개(산업자원부 용역, 2005년 기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 가맹점개설에 소요되는 금액은 평균 1억 2천만원 가량으로 조사됨
<주요 세부업종별 가맹점 개설시 총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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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패스트푸드 아닌 음식사업 |
제과․ 제빵업 |
서비스업 |
소매업 |
교육관련 사업 |
전체 평균 |
|
개설 비용 |
2억1,151만원 |
2억76만원 |
1억9,550만원 |
1억7,010만원 |
1억3,114만원 |
1억1,6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