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90414

 

[오늘] 20090414

1.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유엔의 예상 밖의 강도로 비난 성명이 나오자 북한은 ‘6자회담무용론’을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경수로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의 공세를 펴고 있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WMD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전면참여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로 양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은 아닐까. 꼬인 길이 정리가 안된다면 가끔씩 ‘리셋(reset)’도 필요할 것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법인합병의 인가 조건으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KTF의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돼 앞으로는 휴대전화에서 포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 사이에 동등한 무선 인터넷 접속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소통의 보장차원에서 무료인터넷전화프로그램 자유이용까지 일사천리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3.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좀 주춤해진 듯하다.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일방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인터넷을 통한 반론이 있고나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일단은 한걸음 물러선 듯하다. 그러나 여사에 대해서는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의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있는 차별’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정신일 것이므로, 그를 바탕으로만 존경받는 권위로의 ‘바로가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지금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4. 이명박대통령이 사채근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사채를 빌리고, 사채를 갚기 위해 몸을 팔고, 몸파는 딸의 수치를 지우기 위해 아버지가 그 딸을 살해하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적절한 대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등록금문제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5. 전날 미국 증시의 혼조세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반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힙입어 다시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기관의 매도세 강화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됐다. GM에 대한 파산준비경보가 울린 가운데, 과열된 증시는 일단 주춤할 듯. 코스피 1342.63(+0.33%), 코스닥 508.68(+0.29), 원달러환율 1323.50원(-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