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와 비과세문서
□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개정 2001.12.29, 2004.12.31, 200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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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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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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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 │
│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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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
│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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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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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3,000원 │
│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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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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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3,000원 │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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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1만원 │
│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 │
│ 의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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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1,000원 │
│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
│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 │
│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300원 │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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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 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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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 │400원 │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9호의 │ │
│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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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
│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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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1만원 │
│ 시설대여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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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1만원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1,000원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 │
│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 │
│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200원 │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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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7. 삭제 <2004.12.31>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1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 변경계약서는 인지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니므로 별도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근저당권 변경계약서가 인지법상의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등기선례6-759 2001.08.11 제정]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7-552 2003.03.31 제정]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7-553 2004.08.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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