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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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기 관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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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27) |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은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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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 |
증권시장 상황에 따라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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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
우선 민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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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 매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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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우리금융지주,쌍용건설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위원회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대기업,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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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2)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 유력(선통합, 후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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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 (12) |
한국관광공사 |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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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 |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고,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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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
분당,평촌,올림픽선수촌등의 스포츠센타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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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민간에 이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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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 |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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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중 국내에서의 수출지원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는 KOTRA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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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주공 및 토공,관광공사,인천공항,기업은행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재투자,재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 지분매각등 방안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도로,하수도 부문 등의 민영화 방안은 현정부내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해 이를 제외하고 2,3차 추진계획까지 포함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을 포함해 총 319개 공공기관중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며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