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구분	대 상 기 관	내      용
민영화 (27)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은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
	기업은행,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	증권시장 상황에 따라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우선 민영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 매각 계획
	대우조선해양,우리금융지주,쌍용건설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위원회가 8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대기업, 외국계자본 등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
통폐합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공은 진주혁신도시로,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새로운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방안 유력(선통합, 후 구조조정)
기능조정 (12)	한국관광공사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고,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
	국민체육진흥공단	분당,평촌,올림픽선수촌등의 스포츠센타 매각
	전기안전공사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민간에 이양
	산업기술시험원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중 국내에서의  수출지원은 중진공으로, 해외에서는 KOTRA로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주공 및 토공,관광공사,인천공항,기업은행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재투자,재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 지분매각등 방안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도로,하수도 부문 등의 민영화 방안은 현정부내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해 이를 제외하고 2,3차 추진계획까지 포함하면 선진화 방안은 통폐합을 포함해 총 319개 공공기관중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며 나머지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