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9.27. 신고 접수된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이하 “HSBC")의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8. 3. 5.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
ㅇ HSBC는 2007.9.3. LSF-KEB Holdings SCA와 외환은행 주식 329,04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2007.9.27 기업결합 신고
※ HSBC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닌 외국은행이어서 금산법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아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의무에 따라 직접 신고됨
ㅇ 취득회사 HSBC Asia Pacific Holdings(UK) Limited는 HSBC Holdings plc가 간접적으로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런던에 위치
※ HSBC Holdings plc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HSBC 그룹의 최상위 모회사로서 런던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세계 100여개국의 20,000여명의 주주가 있음
2. 동 기업결합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인 HSBC와 국내은행의 은행간 수평결합으로서 주요 심사대상은 은행과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음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와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8개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3.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
(1) 관련 시장
ㅇ 상품시장
- 은행업 관련 상품시장은 크게 수신시장, 여신시장, 외환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시장은 다시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에 따라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시장획정 가능
< 은행업 관련 시장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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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원화예금 |
①요구불 예금/②저축성 예금/③시장성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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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
④요구불 예금/⑤저축성 예금/⑥시장성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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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
원화대출 |
원화
개인대출 |
담보대출 |
⑦주택 담보/⑧부동산 담보
/⑨예적금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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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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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 |
⑪운전자금/⑫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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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출 |
⑬운전자금/⑭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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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외화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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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
무역 거래 |
(16)수출관련 외환 거래/(17)수입 관련 외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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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무역외 외환 거래 |
※ HSBC는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탁업무는 생략
※ 위 세분화된 시장은 동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상품시장 중심으로 획정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분화하여 시장획정 가능
- 그러나 동 건 기업결합의 경우 HSBC의 여수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고 각 시장마다 큰 차이가 없어 여수신 시장은 크게 원화예금,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외화대출 시장으로 획정하여 분석
- 따라서 동 기업결합 건의 경우 관련 상품시장은 ①원화예금시장, ②외화예금시장, ③원화개인대출시장, ④원화기업대출시장, ⑤외화대출시장, ⑥수출관련 외환거래시장, ⑦수입관련 외환거래시장, ⑧ 무역외 외환거래시장 등 8개로 나누어 분석
ㅇ 지역시장
- 동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회사인 HSBC의 지방 영업 비중이 매우 낮기(HSBC 전체의 약 5%) 때문에 지방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전국시장을 전제로 분석
(2) 경쟁제한성 판단
ㅇ 8개 시장 중 원화예금시장, 원화개인대출시장, 원화기업대출시장, 외화대출시장 등 4개 시장은 舊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11호, 2006.7.19)상 안전지대에 속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
※ 구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수평결합 안전지대 기준
① 결합후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미만인 경우
②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안전지대 기준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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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요건 충족 여부(구 심사기준) |
비고(현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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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예금 시장 |
ㅇ 충족
ㅇ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8%)는 8위 |
ㅇ결합 후 HHI 증분(5.0) 1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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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기업대출 시장 |
ㅇ 충족
ㅇ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5%)는 8위 |
ㅇ결합 후 HHI 증분(1.1) 1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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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개인대출 시장 |
ㅇ 충족
ㅇ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5.11%)는 7위 |
ㅇ결합 후 HHI 증분(7.9) 1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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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시장 |
ㅇ 충족
ㅇ 결합 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7.58%)는 6위 |
ㅇ결합 후 HHI 증분(9.7) 150 미만 |
ㅇ 외화예금시장, 수출 관련 외환 거래 시장, 수입 관련 외환 거래 시장, 무역외 외환 거래 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이 1위사업자로서 안전지대에 속하지는 않지만 HSBC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집중도,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없음
※ 심사기준에 ①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50%이상이거나 ② 결합 후 상위 3위 이내이면서 CR3가 70%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점유율 증가분이 5%미만인 경우 제외)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여기에 속하지 않음
- 외화예금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9.85%로 1위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2.11%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31.9%)가 50%미만이고 CR3(57.9%)도 70%미만
※ HHI 증가분도 125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수출관련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6.46%로서 1위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2.05%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28.5%)가 50%미만이고 CR3(68.7%)도 70%미만
※ HHI 증가분도 108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수입관련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28.70%로서 1위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0.44%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29.1%)가 50%미만이고 CR3(59.1)도 70%미만
※ HHI 증가분도 25에 불과하여 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7-12호, 2007.12.20)에 따르면 안전지대(HHI 증분이 150미만)에 속함
- 무역외 외환거래시장 : 외환은행 시장점유율이 35.52%로서 1위 사업자이나 HSBC의 시장점유율이 4.08%에 불과하여 점유율 합계(39.6%)가 50%미만이고 CR3(62.9%)도 70%미만
4.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의미
(1)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측면의 심사임
ㅇ HSBC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정 심사 기한내※에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보한 것임
※ 법상 원칙적으로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자료보정요청 기간 제외)에 신고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지만 심층심사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최장 120일)
(2)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심사결과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직접 관련이 없음
ㅇ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여 HSBC의 외환은행 인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금융위원회 결정은 별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