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배상 협력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공탁수준 이자 관리방안 확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배상 협력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공탁수준 이자 관리방안 확정

-국토해양부, 사고선박 선주·보험사, 은행 등과 에스크로우 계약 체결

국토해양부(정종환장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보험사( Skuld P&I)와 외환은행은 지난 7월 체결된 제2차 협력계약에 따라, 향후 배상금 지급 시 추가로 확보하게 된 공탁이자 수준의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을 8. 18. 체결하였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사고 선주·보험사와 신속한 피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협력계약‘ 체결을 통해, 현금 공탁 부담을 덜게 된 선주·보험사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건마다, 해당 배상금 지급 시까지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부담토록 하여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제2차 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계약으로 이번에 체결된 에스크로우 계약에는 선주·보험사가 피해 배상금에 대한 사고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6% 이자를 배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 1일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행은 이 금원을 일체의 관리비용 및 은행수수료 없이 1년 정기예금 또는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가 정하는 예금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형성된 원금과 이자를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의 공동지시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 계약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는 선주보험사의 피해보상한도액(약 1,400억원)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국토부)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해명] '매쿼리그룹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은 사실무근

▶ 보도내용(`08.8.20, 경향신문)  ㅇ 매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   - 정부가 처음부터 매쿼리금융그룹을 염두에 두고 지분매각 추진   - 李 대통령의 지인·친척들이 매쿼리와 직간접적 관계 ▶ 해명내용  ◈ 현재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인수기업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외국자본인 매쿼리로 넘긴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   ㅇ 현재 인천공항 지분의 49% 매각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매각방식, 절차 등은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구체화될 계획 - 특히, 지분인수자는 매각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리 예정한다는 것은 국제 상사관례나 협상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임.    ※ 매쿼리는 투자금융사로 선진화계획에서 밝힌 “공항운영전문기관”이 아님.       -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소유 상한은 15%이내로 정해져 있고, 특정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으로 있어 외국기업이 공항운영을 독점하는 일은 없음.   ㅇ 지분매각 절차나 방법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과를 예정하여 보도하는 것은 정책에 혼란과 오해를 유발함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 대외신인도마저 저하시키는 행위로 심히 유감 - 특정기업을 매수기업으로 거명하는 것은 정부협상력과 인천공항 매각가치에 부정적 영향 등 국익에 반함.     ※ 경향신문, 한계레 21 등 해당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요청을 할 계획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