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1.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하였음(2008. 7. 18)

2. 하도급법 위반내용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ㅇ 현대엔지니어링(주)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주) 도장 shelter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공사기간: 2006.6.30～2007.4.27)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위탁 하면서 각각 최저가 입찰업체 1개 업체를 선정 후,

   -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급법 제4조제2항)

3. 시정조치 내용

  ㅇ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4. 기대 효과

  ㅇ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

    -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이윤 보장 및 부실공사 방지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