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싣기로 통보한 지난 7월 14일 이후로 독도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틈만나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일이지만, 일본의 치밀함과 그들의 노림수에 우리도 종전의 소극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국 60주년과 광복 63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정부도 독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종전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식이 아니라 오늘의 달라진 현실에 맞게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응하면 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도문제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으로 러일전쟁의 전진기지로 침탈당하여 이후 식민지배를 벗어나기까지 그들의 지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가 불법적 침탈이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전후처리의 문제에 있어 미국측의 불분명한 태도와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온 우리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그리고 1998년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최근 10년 동안 일본 사회 각 분야에서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제국주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들의 의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으로서 우리는 독도를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못박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표기하지 못하여 독도를 실질적인 분쟁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조약문 제15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아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 부정함으로써 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순수한 민간단체인 “독도본부”를 비롯해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등 많은 뜻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등 세계 유력 일간지에 독도 광고를 게재해 해외에 독도를 적극 홍보한 서경덕, 김장훈씨와 특히 미국지명위원회(USBGN) 독도 표기 변경을 제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데 노력한 김영기 조지워싱턴대 교수등의 활동은 값진 것이다.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무효로서 실효된 식민지 영토권에 기인한 과거 제국주의의 향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분명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이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도 초기에는 새한일관계정립을 위해 실용외교의 기치를 높였으나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독도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를 설치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실효적 효과가 나오도록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다짐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 힘의 논리에 의존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동지배라도 할려는 속셈인 모양이지만,명백히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일본은 수도 없이 행한 허울 좋은 면피성 유감의 뜻들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속죄와 학살에 대한 참회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이 다시금 반성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의 야망을 불태운다면 미래지향적인 동북아의 질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그들과의 협력의 손을 잡는 대신  어긋난 심장을 조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