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중도실용의 자리매김

 

[생각] 중도실용의 자리매김

오늘날 인간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역사의 진보’인가의 문제는 능력의 한계로 논외로 하고, 정치적인 생활양식의 선택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각자의 생활양식에 대한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대안에 대한 선택의 결과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라는 것도 역사적인 배경과는 별개로 인류의 태초의 역사와 더불어 삶의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대화의 방식 중 하나로 이해된다.

그 대화의 방법이 과격해질 경우에는 지나친 피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투쟁해 온 결과 이른바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비록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명박대통령이 이른바 ‘중도실용’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의 하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탓인지, 지나치게 보수편향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일단의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각자의 해석을 덧붙여 비판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은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였듯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중도실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국회에서는 이미 2년 전 입법당시부터 예견된 비정규직에 대한 무대책으로 여야의 격심한 논란이 있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4대강 정비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많은 문제들을 차치하고, 우선 이 두가지 문제에서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입장이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실용’에의 길이 될 것인가.

비정규직을 2년 또는 3년 더 연장하여 불안한 노동환경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기업과 정부가 다소간의 부담을 안게 되더라도 사회안전망 확보의 차원에서 정규직전환의 입법을 유지할 것인가.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밀어붙일 정도로 물관리가 시급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구제가능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이 더 유용할 것인가.

결국은 보수냐, 진보냐의 뜬 구름을 잡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에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만이 ‘중도실용’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회는 싸우기 위한 곳이므로, 싸우지 않는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가치와 이익을 위해 싸우되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는 분명해야 하고, 좀 더 세련되고 폼나게 싸우는 법은 지속적으로 실험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그 희미한 길 위에서나마 대다수가 동의하는 ‘중도실용’의 노선이 상처투성이의 마음과 몸을 이어붙여 겨우 지탱하면서도 진정한 몸부림으로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국민의 선택이 심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