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서 개편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흘째 국정감사장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고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데 대해서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는 검인정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냉전주의적 사고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검인정제도를 사실상 부정하고 국정화하려는 행위이며 역사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이미 지난 2004년 말 당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 역사학계가 철저히 검증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역사 교육은 반드시 정치 중립적이여야 하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명제에만 충실해야 함에도 지금은 교과서를 소재로 해서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염려하고 있다.

6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월29일부터 10월3일 사이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으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역사교사 10명 중 6명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2.11.12,89헌마88결정에서 설시한대로 교과서법률주의 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재에 대하여서는 국정제ㆍ검정제ㆍ인정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재에 대하여서만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소수의견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관하여 교사의 저작 및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도록 한 교육법 제157조의 규정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하여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반하고 교육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했다.

현재 검인정 제도에 따라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는 6종으로 다양하며, 이중 일부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쓰여졌다는 비난이 새정부 들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뿌리가 매우 깊고, 매우 넓게 형성돼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념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배고픈 북한 민족을 동정하고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과 이념적으로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며 “같은 동족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빙자하고, 좌파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 개편 문제에 대해 “교과서 문제도 잘못된 것은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가 성공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부정적으로 써놓고,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 있는 것 같이 돼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뉴라이트 계열과 소위 보수신문이 일제강점기의 긍정적 부각, 이승만의 분단정부 수립, 박정희의 근대화론을 한국 현대사의 정맥(正脈)으로 인식하면서 교과서 개편 작업을 기도한다며 한반도의 역사는 과거로 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일본 우익이 전범재판·군벌해체 등을 자학사관이라 비판하면서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이승만과 박정희 비판을 자학사관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한다.

신채호가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이라 하고, 사마천이 “역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필주(筆誅)를 가함으로써 있어야 할 모습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있어야 할 모습인 나(我)와 있는 모습 그대로 인 비아(非我)는 늘 일치하지 않는 투쟁의 과정이며, 그것이 어찌보면 역사의 본질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도 역사는 씌여지고 있는 것이며, 너무 나(我)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각자의 모습만 강조한 나머지 소통의 배려와 대화는 소홀히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획일적 사회보다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더 건강하고 강인한 사회이며, 미래의 주역들에게 필요한 역사인식이라는 것이다. 관용과 포용력이 없이는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난기류가 휩쓸고 있다. 그 와중에 희망의 새는 과연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몸통으로 날아가는 것일까?

여하튼 지금의 우리는 몸통으로 날아가야 한다. 좌우의 날개는 몸통의 균형을 잡아 추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는 있지만 날개 짓은 없다. 날개짓이 없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삶은 쉼없는 날개짓이며, 멈춤없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며,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이다. 한쪽만 움직이는 것은 날개짓이 아니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행은 결국 추락하여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리라.

여러분은 현재 논의 중인 교과서개편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무엇보다 정체성확보가 시급한 일이다.

2. 아니다. 논의는 하되,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502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교육법-제157조-에-관한-헌법소원기각1992111289헌마88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현행-국사교과서-위헌확인각하200611142006헌마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