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도시 주민보상대책위와 전북, 대구, 울산, 충북, 경북, 진주, 전남, 강원, 제주 등 지방의 11개 혁신도시 대책위가 7일 공동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수많은 논의를 거친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대책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통합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은 공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미 전국적으로 예정지 토지보상 협의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기관통합을 추진하면 통합과정에서의 혼란은 명약관화하며,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을 대립시키며 결국은 통합기관을 유치하려는 광역지자체들이 이전투구의 수렁에 빠질 것을 염려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화의 역행이자 지방발전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지방발전 철학이 없는 정부라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주문했다.

이미 참여정부시절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10.21,2004헌마554․566병합)으로 효력을 잃고, 그 대체입법으로 마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그 중 주요기관은 국무총리, 12부, 4처, 2청이었다.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치·행정의 중추기능과 국가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고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어 국민투표권등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2005.11.24,2005헌마579, 763(병합)]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시”로 결정되었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21일 열린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 혁신도시의 큰 틀은 유지해 나가기로 하되,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만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전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를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인데, 혁신도시의 기업ㆍ생활여건이 미흡하고 조성원가가 높아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개발이익을 활용해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하고 이전기관으로부터의 지방세 수입과 기존도심재생사업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해 조성원가의 1~5%로 50년 임대키로 하고,

혁신도시 개발로 인근 기존 도시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홀대 논란과 관련, 지난 6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지역차(지역차별)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정말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발전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이른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을 기하자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법률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칭하고, 목적을 ‘지역불균형 해소’에서 ‘지역경쟁력 제고’로 바꾸며,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5+2광역경제권 전략은 지방으로 가던 예산을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사업에 쓰자는 전략이다"라며 “5+2광역경제권 전략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의 격차가 심화 될 것"이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난하면서 감세조치를 할 경우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어렵게 하고, 사회복지, 환경, 교육, 국방, SOC, 농어촌 등 지역균형 발전부문 등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45억4700만 달러(신고기준)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투자는 36억57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0.4%를 차지했다고 6일 밝히면서 외국인의 전체 투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75.0%에서 2006년 67.9%, 2007년 58.5%로 그 비중이 계속 줄었으나,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표방에 따른 현상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으며, 실제로도 지난달 2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21만2904㎡의 지역 중 66.5%가 수도권 지역이었고, 지난달 30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308㎢의 지역 중, 46.6%가 수도권이었다고 한다.

여러분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인 '5+2 광역경제권'구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성공할 것이다.

2. 아니다. 실패할 것이다.

3.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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