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우리의 선택은?

 

위기의 경제, 우리의 선택은?

16일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0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환율이 133원이나 폭등하자 금융시장은 10년전의 환란이 다시 덮친 듯한 공포감으로 가득한 하루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3원 50전 폭등해 1달러에 1,373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날 상승폭은 1997년 12월 31일 145.00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제신용평가기관 S & P가 한국 7개 은행 및 카드사 등에 대한 신용등급전망을 낮추는 등 국내은행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 놓으면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확산되었고,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가의 연쇄도산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100.50원 폭등한 1,34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강화되자 1,375.00원까지 폭등하다가 1,373원에 거래를 마친 것이다.

또한,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시중은행들에 대한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을 연초 대비 30~40% 줄였으며, 앞으로 정부가 시중은행과 외국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들의 달러조달이 더 악화될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공황적 상황을 연출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미국증시의 대폭락 소식에 81.90포인트(6.11%) 폭락한 1,258.38로 개장한 이후, 일본 주가가 10% 넘게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과 원-달러 환율이 무정부적 공황상태로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에 빠져들어 실물경제 침체 우려 공포에 휩싸이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역시 폭락했다.

이날 지수는 전날에 비해 126.50포인트(9.44%) 폭락한 1213.78로 장을 마쳤으며, 지수하락폭은 증시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수하락률은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2일의 12.02%와 IT버블이 붕괴되던2000년 4월17일의 11.63%에 이은 사상 세 번째라고 한다.

이제 사람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그동안 치솟았던 자산가격의 디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단순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걱정보다 대공황 이후 일본을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았던 디플레이션(Deflation) 위기감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기업이익의 악화로 투자가 감소하며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떤 처방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확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게 되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증시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 미국정부는 점진적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실기했다간 우려한대로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으므로 신용경색에서 디플레이션 공포로 퍼진 공포감을 잡기 위해 이달 말 예정된 FOMC에서 또다시 선제적인 공격적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기는 쉽게 끝날 사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은 이미 의도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의 생명력을 갖춘 생물처럼 예측불허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런 괴물을 만든 것도 우리이므로 그런 괴물을 길들이는 것도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하고 나섬으로써 가뜩이나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인하여 어두운 우리의 오늘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북한의 이번 초강수는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 등의 대미 관계개선에 대한 북한 나름의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의 대북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6.15, 10.4 남북공동선언시대”로 나아갈지 양자택일할 것을 남한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터” 창립식에 참석,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공동선언 인정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5대 결단을 촉구했다.

5대 결단의 내용으로는 ①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선언 인정 ② 인도적 쌀 지원의 조속한 재개 ③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의 예정대로 건설추진 ④ 금강산관광 재개 ⑤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이다.

그 전제로 "북한은 제3단계 협상을 통해 일호의 의문의 여지없이 핵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국제사회로 나와 중국, 베트남처럼 평화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북한으로의 진출은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획기적 방법이기도 한 만큼 국익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9년 10월 29일 이른바 검은 화요일로 촉발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해나가던 루즈벨트대통령이 세계경제에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황에의 공포가 오늘 세계의 두려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

분명한 것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가리지 말고 공조와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용일 것이며, 위기인 지금이 또한 바로 그런 선택의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오늘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남북공조 방안의 모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제공조와 남북공조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2. 국제공조는 필요하되 남북공조는 필요없다.

3. 남북공조는 필요하되 국제공조는 필요없다.

4.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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