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총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총괄)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38개)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통  합 (38→17개)		ㅇ 주공+토공, 신보+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연말에 결정) ㅇ R&D관리기관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기능조정   (20개)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R&D관리기능 이관)
경영효율화   (8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5), 철도공사, 도로공사

□ 1차(41개), 2차(40개), 3차(30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108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한국전력(2차 기능조정, 3차 경영효율화)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