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1. 개요

 □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②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3,000만원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ㅇ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ㅇ 세제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펀드

  ㅇ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ㅇ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ㅇ 가입한도 : 1인당 총 3,000만원 이내

  ㅇ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ㅇ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ㅇ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2. 시행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ㅇ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 현재 국내주식형펀드 적립식계좌수 : 840만개 (약42조원규모)

3. 세제지원 효과

 □ 금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ㅇ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 1.3조원 (’09년～’13년)

4. 입법계획

 

□ 조속한 시일내에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치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