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90423

 

[오늘] 20090423

1. 이명박정부의 대북접촉으로는 공식적으로 처음이었던 지난 21일 ‘개성접촉’에서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의 주장대로 그동안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이 ‘특혜’였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유리한 조건’이었다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막무가내식의 ‘퍼주기’만은 아니었던 것이 되고, 전혀 ‘유리한 조건’의 사업이 아닌 것이라면 북측의 또 하나의 억지가 되는 셈이다.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실용’의 가치를 표방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여의 시간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또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얻은 것이라고는 찾기 힘들고, 반면에 잃은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단합된 힘을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리더쉽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용’의 가치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대북관계에서는 ‘실리’보다는 ‘명분’의 덫에 걸려 서로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 볼 시점인 듯하다.

2.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설립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것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며,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을 현재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실체형은 70억원 이상으로,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물출자대상도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권과 부동산신탁의 수익권까지로 넓게 확대되며, 개발전문리츠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는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로 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향후 세제부문의 지원까지도 고려하여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화와 아울러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력소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강원도에서 또 집단 자살을 시도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만, 이 표현이 낭만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단자살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SBS 8시뉴스의 멘트다. 자살이라는 것이 낭만일 수는 분명 없을 것인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요즘 부쩍 늘어난 ‘단체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한 자발적 회합에 의해서 요즘의 봄날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사회의 병리현상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의 유명한 연예인의 자살을 모방한 행동이라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잦고, 많다. 아무래도 사회의 안전망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멍난 곳을 세밀히 드려다 볼 때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으니, 어둠의 사각지대에서 소리없이 진행되는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은 가능한한 막아야 하질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