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0호]

 

[예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60호]

제정 2007.01.08 등기예규 제1160호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2. 1.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호)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7월 1일 제1234호	2004년 6월 1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년 5월 5일 제889호	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년 5월 9일 제1345호	2006년 4월 7일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1. (별지 제2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7월 1일 제1234호	2004년 6월 1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년 5월 5일 제889호	200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원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년 5월 9일 제1345호	2006년 4월 7일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	2006년 7월 3일 제2456호	200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2006타경455)	채권자 김갑순 650201-24564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