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090422

 

[오늘] 20090422

1.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자 이에 대한 반발인지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가 거부되는 촌극을 빚었다고 한다.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니 이는 당선자에 대한 거부를 넘어 투표권을 행사한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싫든 좋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더구나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선자는 이미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교복값과 관련하여 경기도차원의 공동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의 평등보다는 특권교육과 인근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된 국제학교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해 신선한 도전을 하고 있다. 집권당과의 코드가 맞질 않아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무엇보다 이는 주인인 경기도민의 선택이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2. '용산 철거민 참사'가 빚어진 서울 용산지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최종 계약 직전까지 재개발조합에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조차 내지 않는 비협조와 횡포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국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현행의 제도 하에서 재개발사업등과 같은 대규모사업에서는 시공사들이 입찰보증금명목 등의 자금으로 조합간부들의 약점을 잡고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폭리'를 추구한다는 일반적인 관행이 드러난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당사자 일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강해서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시공사들의 배를 더 불리기 보다는 소외받는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좀 더 고려하는 입장에서의 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정자로서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참여정부시절 이미 확정된 송파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전사 이전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간의 이견내용을 검토한 뒤 당초 계획대로 이천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동안 이전여부로 논란을 빚어 그러지 않아도 정책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던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던 요인 중의 하나였다. 롯데빌딩건설허가 등과 관련하여 일련의 군의 입장이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한번 정책결정이 이루어 진 일들은 일반 국민의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4. 4･29 재보선과 관련하여 울산북구에서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와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다. 특히나 많이 회자되는 것으로는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는 명제인데, 일면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지만, 얕은 식견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좌파의 본질이 분열이고, 우파의 본질이 부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패로 망한 좌파는 더 이상 좌파가 아니며, 분열로 망한 우파는 더 이상 우파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이 재해석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분열하므로 좌파이고, 부패하므로 우파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흐르는 물은 갈라지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