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5호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그 일자를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현지시각 2002년 1월 10일 10시), 2002년 1월 30일 부 신고(같은 국 주재 한국대사 송부)"와 같이 그 현지시각을 기록해야 한다.


2. 출생신고서에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환산된 한국시각을 함께 기재하도록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하였다면 세계 각 지역의 시차대조표(별표 1.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및 별표 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각 참조)에 의하여 한국시각을 환산하여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출생연월일"란을 기록해야 한다.


3.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기간중에 출생하였음에도 서머타임에 관한 아무런 표시 없이 현지 출생시각만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관계로 서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출생일시가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부직권정정신청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시(구)·읍·면의 장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



한국표준시

                         나  라<지  방> 이  름

   시   분

 

 + 5   00

 + 4   00

 + 3   45

 + 3   00

 

 + 2   30

 + 2   00

 

 + 1   00

 

 

 + 0   30

   0   00

 

- 1   00

 

 

- 2   00

 

- 2   30

- 3   00

- 3   15

- 3   30

- 4   00

 

 

- 4   30

- 5   00

 

- 5   30

- 6   00

 

 

- 7   00

 (동부 유럽

 표준시)

 

 키리바시공화국<라인 제도>

 통가, 키리바시공화국<피닉스 제도>

 채텀 제도

 나우루, 뉴질란드, 러시아<페트로파블로프스크, 페벡>, 마샬 제도, 투발루, 키리바시공   화국<길버트 제도>, 피지

 노퍽 제도

 뉴칼레도니아, 러시아<마가단, 유즈노>, 바누아투, 산타쿠루주 제도, 솔로몬 제도, 쿠   릴 열도

 괌, 러시아<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츠크, 오호츠크>, 메리애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애드미랄티 제도, 파푸아뉴기니, 호주<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수도지역, 퀸즐란드,   태즈메니아>, 사할린 제도, 샤우턴 제도

 호주<남부지역, 북부지역>

 한국, 러시아<야크츠크, 치타, 티크시>, 북한, 인도네시아<아루, 이리안, 자야, 카이,    몰러카즈, 타님바르>, 오끼나와, 일본, 팔라우 제도, 류규 제도             

 러시아<브라츠크, 이로쿠츠크, 울란우데>, 마카오, 말레이지아<말라야, 사바, 사라와크   >, 몽고,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리, 프로레스, 킬리만텐 남부와 동부, 롬   보그, 수라워시, 숨바, 숨바와, 티모르>, 중국, 타이완, 필리핀, 호주<서부지역>, 홍콩   라오스, 러시아<노릴스크 키질, 딕손>, 베트남, 인도네시아<방카, 빌리톤, 자바, 칼리   만탄 서부와 중부, 마두라, 수마트라>, 캄보디아, 크리스마스 제도(인도양), 태국

 부르마(미얀마), 코커스킬링 제도

 러시아<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카자흐스탄(동부)

 네팔

 니코바르 제도, 래카다이브 제도, 앤다만 제도, 인도

 러시아<페름, 노비항, 암데르나>, 맬다이브공화국, 우즈벡스탄, 키르츠스탄, 파키스탄,   차고스 아르치페라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중부, 악튀빈슼크, 아   티라우, 크질-오르다)

 아프가니스탄

 레위니용, 러시아<사마라, 이체브스크>, 마우리셔즈, 세이셜스, 아랍에미리트, 아르메   니아, 아미란트 제도, 아제르바이잔, 오만, 카자흐스탄(서부, 악타우, 우랄스크) 

 이란

 노바야 제믈야, 러시아<모스크바, 페테스부르그, 아르항겔스크, 아스트라칸>, 마다가스   카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소코트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예멘, 이디오   피아, 이라크, 조지아, 지부티, 케냐, 카타르, 코모로 제도, 쿠웨이트, 탄자니아

 그리스, 남아프리카, 라트비아, 러시아<카리닌그라드>,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완   다,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몰다브, 베라루스, 보츠와나, 불가리아, 브룬디, 사이프   러스<라나카, 엘칸>,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호이트자이레, 카사    이, 키브, 샤바>, 짐바브웨,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    아, 크레타, 핀란드, 터키


한국표준시

                         나  라<지  방> 이  름

   시   분

 

 - 8   00

 (중부 유럽

  표준시)

 

 

 

 

 - 9   00

 (서부 유럽

  표준시)

 - 10   00

 - 11   00

 - 12   00

 

 - 12   30

 - 13   00

 

 

 

 

 

 - 14   00

(북미, 동부

 표준시)

 

 

 

 - 15   00

(북미, 중앙

 표준시)

 

 

 - 16   00

(북미, 산악

 표준시)

- 17   00 (북미,태평양표준시)

- 18   00

- 18   30

- 19   00

 

- 20   00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니제르, 독일, 덴마크, 룩셈브르크,    리투아니아, 리히덴쉬타인, 마케도니아, 말타, 모나코, 발레아릭제도, 벨기에, 베닌, 보   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르디니아, 세르비아, 시실리,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스피츠베   르겐<스발바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유고   슬라비아, 이탈리아, 콩고민주공화국<킨샤샤, 엠반다카>, 잔메이엔제도, 적도 기니, 파   가루<안노본제도>, 중앙아프리카, 지브롤터, 차드, 체코, 카메룬, 코르시카, 콩고, 크로   아티아, 튀니지,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가나, 갬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데리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샤   넬제도, 세네갈, 세인트헬레나섬, 시에라리온, 아이슬란드, 아이리쉬 공화국, 아이버리   코스트, 아일란드, 영국, 카나리아 제도, 페로즈 제도, 포르투칼, 토고

 그린란드<스코레스비사운드>, 아조레즈, 케이프벨드 제도

 남조오지아, 페르난도 제도, 트리니다드섬<대서양 남부>

 그린란드, 브라질<남부와 동부해안, 바이아, 고아즈, 브라질리아, 파라의 동쪽, 북      부와 북동해안>,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프렌치 가이아나

 캐나다<뉴펀들랜드>

 가이아나, 구아들루프, 그레나다, 그린란드<튤레지역>, 도미니카, 리워드 제도, 마르    티니크, 바바도스, 버뮤다, 버진제도, 베네수웰라, 볼리비아, 브라질<마토그로소,        마토그로소도술, 아마파, 중앙 아마죠네스, 중부지역, 파라의 서쪽>, 윈드워드 제도,    쿠라소 제도,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파라구아이, 포클랜드 제도, 캐나다<노바스코티     아, 뉴브런즈웍, 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퀘백(W 63˚의 동쪽)>, 칠레, 푸      에르토리코, 환페르난데즈 제도

 바하마, 브라질<에이커지방, 서부 아마죠네스>,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케이멘    제도, 콜롬비아, 쿠바, 캐나다<온타리오(W 90˚의 동쪽), 북서지역(W 85˚의 동         쪽), 퀘백(W 63˚의 서쪽)>, 미국<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델라웨      어,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미시간, 버멘트, 버지니아, 사우스캐롤   라이나, 워싱턴 DC,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조지아, 켄터키(동부), 코네   티컷, 콜롬비아지역,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동부>, 파나마, 페루

 갈라파고스 제도,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벨리즈, 엘살바도르, 이스트 제도,  멕시코,    코스타리카, 캐나다<매니토바, 북서지역(W 85˚- 102˚), 사스캐체완, 온타리오(W 90˚   의 서쪽)>, 미국<네브라스카 동부,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   리, 사우스다코타 동부, 아이오아, 알라바마, 알켄세스,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일리노   이, 캔자스, 켄터키(서부), 텍사스, 테네시(서부)>, 온두라스

 미국<네브라스카 서부, 뉴멕시코, 몬태나, 사우스다코다 서부, 애리조나, 아이다오, 와   이오밍, 유타, 콜로라도>, 멕시코<소노라, 시나로아, 남부 로어캘리포니아>, 캐나다<    앨버타, 북서지역(W 102˚의 서쪽)>

 캐나다<브리티시콜롬비아, 유콘>, 미국<네바다, 오레건, 워싱턴, 캘리포니아(로스앤젤   레스)>, 멕시코<북부 로어캘리포니아>

 미국<알래스카, 알류우산열도(W 169˚30´의 동쪽)>

 마르케샤스 제도

 오스트랄 제도, 퀵 제도, 존스톤 제도, 패닝 제도, 미국<하와이, 알류우산열도(W169˚   30´의 서쪽)>, 소시에테 제도, 투부아이 제도, 투아모투 아키펠라고

 미드웨이 제도, 사모아, 니우에



[별표 2]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는 방법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할 때에는 "한국시각을 현지시각으로 환산하는 기준표(별표 1)" 중 "한국표준시"란에 "+"로 표시된 것은 "-"를, "-"로 표시된 것은 "+"를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예시〕

출  생  지

출 생 연 월 일 시

계 산 요 령

현 지 시 각

한 국 시 각

뉴질란드

중국

독일

미국(로스앤젤레스)

2000. 1. 1. 01: 00

2000. 1. 1. 20: 00

1999. 12. 31. 22: 00

2000.  1.  1. 02: 00

2000.  1.  2. 04: 00

2000.  1.  2. 13: 00

 3시간 뺀다.

 1시간 더한다.

 8시간 더한다.

 17시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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