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예규]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63호]

 

[예규]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63호]


제정 2007.02.22 등기예규 제1163호



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종류와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후행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행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선례6-379), 이는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토지의 경우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재한다.





부 칙(2007.02.22 제1163호)

(다른 예규의 폐지)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등기예규 제401호),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등기예규 제470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402호),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9호), 이중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38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632호),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등기예규 제714호),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498호),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등기예규 제343호),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등기예규 제275호),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말소(등기예규 제89호),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 가부(등기예규 제286호),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19호),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기예규 제624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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