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47호]

 

[예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47호]

제정 2003.03.06 등기예규 제1067호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6-253 1999.02.25 제정)

3. 수용의 등기절차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이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 대위등기신청

가.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위원인은 "○년○월○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3)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등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

(2) 등기관이 위 (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마.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제174호),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미등록 부동산(토지·임야)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313호),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와 소유권취득의 태양(등기예규 제332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등기예규 제397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475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46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9호)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4.03. 제1247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법 제18조(삭제)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시행일 이전 발급신청하여 시행일 이후 교부받은 경우 포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할 수 있다.

[선례] 수용재결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등기선례 7-225 2004.08.23 제정]

1. 수용재결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재결서 등본,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수리할 수 없다.

2.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인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시기 이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재결서 등본 및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례] 등기선례2-336 1988.11.01 제정

가. 토지수용의 재결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말소할 등기의 표시

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하여 재결을 신청한 후 재결이 성립하기 전에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소유자를 갑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위 재결서상의 피수용자 명의를 을로 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을을 피공탁자로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없이 갑으로부터 기업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등기의무자인 재결서상의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면, 그 후에 수용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피수용자로부터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신청서(촉탁서)에 말소할 등기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