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민사집행규칙(별표, 재산조회)

 

[별표] 재산조회<개정 2005.7.28>
순번	기관·단체	조회할재산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 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