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742-1호)

 

[예규]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742-1호)

제정 2002.04.02 행정예규 제477호

개정 2008.02.15 행정예규 제7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제3조(포괄계좌입금신청) 

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대상을 별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탁공무원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공무원의 처리등)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계좌입금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의 비고란에 계좌입금을 신청한다는 취지와 입금계좌번호 및 실명번호를 기재하고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 보관자에게 출급·회수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자에게는 당해 청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공탁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탁공무원은 계좌입금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에 인가취지가 기재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하단의 청구서수령란에 계좌입금지급필의 고무인(규격: 가로 4.5㎝ ,세로 1.5㎝)을 주인한다.

⑥ 공탁공무원은 일계표 결재시 공탁물 보관자가 송부한 전일의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내역과 당해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얻고, 계좌입금내역서는 이를 따로 편철하여 익년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5조(공탁물 보관자의 처리)

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 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계좌입금 결과는 정상처리와 처리불능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며, 처리불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 보관자는 매일 일과 종료후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내역을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에 의한 공탁금 계좌입금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5. 제74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1호 양식의”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공탁규칙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의”를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9-2호 양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 부록 제19-3호 서식의”를 “위 예규 제9-3호 양식의”로 한다.

② 생략

[별지 제1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       

                                                                   2002.   .   . 현재

관 리   번 호	신 청 인  일 반 정 보			신 청 인 계 좌 정 보			신청(해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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