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제528호)
제정 2002.06.29 행정예규 제481호
개정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03.12.17 제528호)
(2) 삭제(2003.12.17 제528호)
다.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압류·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2.의 다. (5)항의 예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2.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12.17 제528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탁사실통지서
○ ○ 법 원
공 탁 사 실 통 지 서
(가)압류채권자 ○ ○ ○ 귀하
(가)압류채무자 ○ ○ ○ 귀하
사 건
채 권 자
채 무 자
제3 채무자
위 (가)압류사건의 피(가)압류채권이 아래와 같이 공탁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공탁사건번호
금 액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일 자
20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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