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격적 금리인하, 일단 긍정적,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

 

[오늘] 공격적 금리인하, 일단 긍정적,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현행 4.00%에서 3.00%로 1.00%포인트 파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원화 가치와 주가, 채권 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강도 금리 처방이 약효를 거둔 셈이지만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지수는 0.81포인트(0.07%) 내린 1145.06으로 출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 장중 한때 1166선까지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여 전날보다 8.56포인트(0.75%) 오른 1,154.4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34포인트(1.34%) 오른 328.49로 마감해 닷새째 상승을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30원 급락한 1,35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강세 등으로 환율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한, 중, 일 정상회담을 즈음해 한, 일 통화스와프 한도가 현재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되고 한, 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화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가지수와 개별주식 선물ㆍ옵션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 위칭데이)”을 맞아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2천26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나흘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53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으며, 개인도 2천688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1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140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하락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자동차 지원안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기류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외풍에, 대출 자산 부실화라는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은행권에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은행권에 대한 “공적 통제”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 비율 9%(9월말 기준 8% 안팎)”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보완자본쪽에만 신경쓰고 있던 은행들은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 배당 억제, 대주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목표치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목표치를 못 맞추면 결국 정부 돈을 받아야 하고, 바로 경영간섭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한번의 쓰라린 경험을 가벼이 하고 다시 되풀이 된 부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은행권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고통을 남기는 방식의 국유화가 돼서는 곤란하고, 정부가 검토하는 우선주(의결권 없는 주식) 인수 방식으로 제대로 은행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보다 경기침체가 빨리 현실화된 미국과 영국은 이미 정부가 은행들에 구제금융(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태이며, 이들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신 은행의 배당정책, 경영진 보상관행 등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협약을 은행쪽과 체결하여 부분적 통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 하이브리드채권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으면서 매매가 가능한 증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하이브리드채권은 금융기관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의 기본자본 가운데 하이브리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