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년 경제상황 역시 암울, 선제적 대응의 묘수는?

 

[오늘] 내년 경제상황 역시 암울, 선제적 대응의 묘수는?

16일 코스피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 및 기관ㆍ프로그램의 매물이 팽팽히 맞서며 등락을 거듭하다 전일대비 3.37포인트(0.29%) 오른 1161.5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강보합권을 이어가며 전일대비 2.70포인트(0.81%) 오른 337.85로 거래를 마쳤다.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이후 환율은 안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7원 40전 하락한 1349원 60전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엔 환율도 15.8원 하락한 1493원에 마감됐다.

3% 성장률을 내놓은 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상황 역시 암울하다. 수출이 급락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실물경제 침체가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물경제 지원과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의 핵심을 잡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4년으로 완화하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방안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존형 조치”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에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공무원 전원의 사표 제출이 고위 공무원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처 차원에서 장관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외국은행의 한국 지점이 국내 은행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보다 253.4%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는 외은지점들이 해외 본점 등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 국채 투자나 대출 영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나스닥의 아버지”로 불리는 버나드 매도프의 사상 최악의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 세계의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미국의 정재계 유명인사들도 피해자로 거론되면서 인륜을 저버린 도덕성으로 비난받고 있다.

강북지역 뉴타운 지역의 집 소유자들도 뉴타운 개발 끝난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평균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앞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4차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란 변형된 형태의 뉴타운 지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그 효과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식은 구내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해 결과적으로 뉴타운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뉴타운”은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뉴타운식 광역개발”은 구청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만큼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뉴타운식”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으면 투기세력이 노리게 되어 있으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구청이 “뉴타운식 개발”에 대한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