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의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기를 기대한다.

 

[오늘] 세계의 위기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1차 환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올해부터로 1년 앞당기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적용키로 함으로써 내년 1월쯤 2700억원 규모의 2차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2천억유로(377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7개 회원국에 주문한 내용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임금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와 직접 지원에 부양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은 경기부양책에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이 포함됐지만,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 최고 한도는 현행 40%에서 45%로 인상됐다고 한다. 지난 4일 26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프랑스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200유로씩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민주당은 3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현재 39주일에서 더 늘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공립학교 시설 보수와 의료 지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물 건설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이 오스트리아 국영 항공사인 오스트리아항공의 지분 41.56%를 총 36만6000유로(약 46만5000달러)에 인수키로 하면서 유럽 최대 항공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로써 2005년 스위스항공에 이어 오스트리아항공까지 인수함에 따라 독일어권 항공운송 산업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된다.

베이징에서 8일 개막하는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의 최대 의제는 시료채취를 명문화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문제다. 한･미･일 등은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문구가 검증의정서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료채취는 추후 3단계 핵포기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서는 일본이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을 대신할 나라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일본을 대신해 중유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수출 1·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이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각각 1만9221대와 1만5182대를 팔아 작년 같은 달보다 실적이 39.7%, 37.2%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차그룹이 내년에는 국내ㆍ외에서 생산ㆍ판매 차량 목표를 452만대로 잡고 야심찬 내년 경영목표를 수립했다고 한다.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세계의 위기에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