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바마의 신뉴딜, 코스피 질주, 약발은 어디까지?

 

[오늘] 오바마의 신뉴딜, 코스피 질주, 약발은 어디까지?

8일 코스피지수는 미국의 “신뉴딜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 전 거래일보다 76.92포인트(7.48%) 급등한 1105.05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4.55포인트(4.82%) 오른 316.7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2일 1123.86으로 마감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1100선대로 다시 올라섰다. 개장과 동시에 20원 50전 급락한 1455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수출업체들의 네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워 지난 주말 보다 27원 20전 내린 1,448원 30전으로 마감됐다.

계속되는 실물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 급등한 것은 이번 주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데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빅3” 구제안 마련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오바마 정부의 “신 뉴딜정책”,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등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반면 업종별로는 조금씩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약업종과 통신서비스 업종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의복업종과 건설, 디스플레이업종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이젠하워 고속도로구축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21세기 신(新) 뉴딜 정책이 추진이 가시화됐다.

경제만 살린다면 다소간의 재정적자야 감수해야 한다면서 직,간접적 이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이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지만 경기부양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추정은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공언한 오바마에게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이 내놓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이런 저성장이 현실로 나타나면 실업자가 크게 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탓에 가계 파산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유비에스 증권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부채가 최근 몇 해 동안 급증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 축소”(디레버리지)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20조원이 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쓸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더라도 고용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쪽에 더 재원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재정정책에 여지가 좁아 통화완화 정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시장의 눈길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국은행은 애초 9일로 예정했던 내년 경제전망 발표도 금통위 회의 뒤인 12일로 미루면서 11일 열리는 금통위의 회의 결과가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폭탄 돌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일대 다세대·연립 주택,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연립주택,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던 서울 용산구 등이 주의할 지역이라고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대출이자의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무턱대고 개발재료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한다.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