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 독은 채워질 것인가?

 

[오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 독은 채워질 것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제팀이 당초 계획했던 2년간 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훨씬 뛰어넘는 1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악화되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되살려내기가 생각처럼 만만하지가 않다는 반증이다.

특히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서 경기침체의 어두운 터널의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다.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통계에 따르면 30개국의 10월 실업률은 평균 6.2%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고용쇼크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천지다. 더구나 빅3의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면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금의 연내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에 대한 내년 출자액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해, 내년 1월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지 못하는 시중은행에 대해 우선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실물경제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여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막을 도리가 없어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체 자금을 토대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것과 별도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펀드를 조성한 뒤 파산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들어가 국내 부실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 해외 자본이 국내 부실기업을 사들여 큰 이익을 남겼는데, 캠코가 주도해서 관리하면 헐값 매각 논란도 잠재우면서 국내산업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원-엔 환율 급등에 따라 일본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가급락으로 인하여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평균 12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휘발유 소비자가격도 국제 휘발유 값 급락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유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12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도 최저금리가 5％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확정금리형인 RP형 CMA에 이어 실적배당형인 랩형 CMA 금리도 줄줄이 인하되어 RP형이든 MMW형이든 증권업계 CMA 금리는 4%대 후반 내지는 5%대 초반에서 당분간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