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판 뉴딜정책, 4대강 정비사업은 순항할 것인가?

 

[오늘] 한국판 뉴딜정책, 4대강 정비사업은 순항할 것인가?

증시가 경기부양을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국내외 정책들,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지원 기대와 금리인하 및 구제금융 지원, 미국 정부의 신뉴딜정책 규모 1조 달러로 확대,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급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급반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54.37포인트(4.93%) 급등한 1,158.19로 마감됐으며, 코스닥지수는 15.08포인트(4.71%) 상승한 335.1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5.50원 하락한 1,36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상승 재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알려졌거나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낙관론이 우세해 보인다. 선물가격의 급등으로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사이트카가 올해 26번째로 코스피시장에서 발동되기도 했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4대강 정비사업은 항구적인 이·치수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수환경을 만들며, 여기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대강 유역에서 홍수로 발생하는 연간 6조9000억원의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고 19만명의 일자리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상당수 반대론자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하천 및 하도 정비 후 언제든지 선박운항을 위한 준설 및 갑문 설치가 가능해 대운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정책의 우선순위 배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이때,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는가하는 것이다. 지역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순위를 뒤집고 서두르는 부분은 또 없는가하는 점이다.

지금의 위기가 예상하지 못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의 대책도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환경론자의 반대도,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중소기업, 서민생계 지원확대 등에 우선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이미 집행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감독과 관리가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늘리는 방안과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전후방 연관효과의 증대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할 것이다.

은행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옥석 가리기를 회피, 부실기업 정리를 국책 보증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은행들의 위기불감증과 눈치보기로 금융당국이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긴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은행들은 패스트트랙(신속 유동성 지원) 신청 업체를 평가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급을 골라 지원 결정을 하고, 신보에서 보증을 받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의 현실화를 우려해 퇴출기업까지 끌어안음으로써 C(워크아웃), D(퇴출) 등급 업체도 포함시켜 악역을 회피하고 있는 결과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의 꺾기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지만, 은행들은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한다고 줄곧 주장하면서 일선 창구에선 대출 지원을 받으러 온 기업들에 예·적금 가입, 후순위채 매입 등을 강요하는 “꺾기”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책은 결정됐고,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기왕에 할거라면 제대로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위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지만 앞으로의 선택들은 모두가 원하는 결과만이 나왔으면 좋겠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좀 줄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