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조조정 추가 확대, 금융지원 강화와 금리인하의 시급성 강조

 

[오늘] 구조조정 추가 확대, 금융지원 강화와 금리인하의 시급성 강조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의 급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 기업실적 악화 등의 여파로 6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날보다 42.16포인트(3.91%) 내린 1,036.16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72포인트(3.09%) 내린 305.26으로 장을 마쳤다.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잠시 안심했던 환율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9원 상승한 1448원으로 마감했다. 최근의 가파른 상승은 올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에 이머징 마켓에서의 자금 이탈 현상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바람이 조선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금융구조개선단을 만들어 건설사와 저축은행, 조선업종에 이어 다른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대개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 방문 중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리인하 조치를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처럼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않거나 하락폭이 작자 지속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가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금리인하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까지 회수하며 일부에서는 만기가 된 적금을 타 가려는 중소기업에 예금을 강요한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걸 보면 은행 금고를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일이 정작 더 다급해진 모양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방식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단순매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한은이 은행에 대출을 해 준다는 의미다. 한은은 또 CD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은의 RP 매매 대상에 CD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을  “인당 6억원”으로 추진키로 하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과 관련해서는 “8년 이상 보유자”부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