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1주택 불합치

 

[오늘]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1주택 불합치

수능시험 관계로 오전 10시 시작된 증시가 개장 초부터 급락하여 사이드카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42p, 3.15% 떨어진 1088.44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12.69p 3.62% 하락한 311.55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와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방안을 폐기하겠다는 정부 발표 등으로 급락한 것이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매도에 따른 달러수요 증가 등으로 장중엔 1,405원까지 올랐으나 결국엔 어제 보다 32원 오른 1,391원 50전에 마감됐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0조원 규모의 가칭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은행채 등 투자대상도 다양하게 포함시킬 예정인 가운데 여신금융사들이 발행한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앞 기한연장 협조 요청, 연기금의 여전채 및 CP 매입, 장기 회사채형 펀드운용 대상에 여전채 포함 방안 등을 건의했으나, 자구노력을 전제로 차입금 만기도래액에 대한 차환물량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출입 기업에는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대책도 나왔는데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빌려준 만큼 달러를 꿔주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외환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던 200억 달러 가운데 60억 달러를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인텔과 구글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IT 시장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마트의 실적은 침체 속에 소비자 수요가 저가 생필품으로 몰리면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이 펀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실제로 수수료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와 판매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보유자' 조항 외에 종부세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법 자체는 큰 틀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종부세 납부일인 12월 15일의 20일 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므로 우선 기존에 계산한 종부세액을 반영한 고지서를 25일까지 발송한 뒤 세액을 다시 산정해 수정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오류된 부분을 수정해 통지하는 직권경정, 일괄환급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