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보위협, 경제위기에 기름을 붓고, 민영화는 호흡조절

 

[오늘] 안보위협, 경제위기에 기름을 붓고, 민영화는 호흡조절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 미국 뉴욕증시의 급등에 따른 상승 기대감에도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에 밀려 전날보다 33.59포인트(3.35%) 내린 970.14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5.62포인트(1.94%) 떨어진 284.50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인 지난 21일 종가보다 18.0원 오른 1513.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1513원으로 마감한 것은 지난 1998년 3월 13일 1521원으로 마감한 이후 처음이다. 10년8개월만의 일이다.

장중 씨티그룹에 200억달러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주식과 채권을 전방위로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식에 집중됐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채권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며, 거래량이 20~30억달러대에 그쳐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소량의 달러 매수주문만 나와도 급등장세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선언과 잇따른 압박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안보위기가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금융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에 악영향을 더해 전체 경제의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 재정과 대외부문 건전성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요 점검 항목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남북관계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경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분양을 받아 개성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상환 압박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입주기업의 협력업체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입주희망기업들에게도 희망의 불을 끄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을 전대미문의 공황으로 규정하고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민영화 작업이 '일단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애초 이르면 연말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정부 지분 매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 72.97% 가운데 51% 초과분의 매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으며, 기업은행 민영화도 맨 마지막 과제로 미뤘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들 금융기관 외에 다른 민영화 대상도 보류 내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25일 산업은행의 민간 상업은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이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협약 가입을 독려했지만 불과 24개사만 신청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은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은 신청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으며, 중견 건설업체들은 대주단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따지느라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괜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백했다가 시장에서 평판이 악화돼 자금줄이 막힐 수도 있고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도 위기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