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G20 금융감독기구 창설 실패, 국제협력 합의, 건설, 제2금융권 구조조정 개시

 

[오늘] G20 금융감독기구 창설 실패, 국제협력 합의, 건설, 제2금융권 구조조정 개시

15일(현지시각) 세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모인 20개국(G20) 긴급 정상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했다. 그러나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는 미국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각국 금융감독 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상들은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고,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금융감독기구 수장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번 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에 동참할 것을 포함한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MB 4대 구상, 7대 제의”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제금융개선 논의에 대한 신흥국 참여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주부터 정부와 은행권 주도로 건설회사와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여 생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한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반면, 회생 불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경제 불안의 뇌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당국은 인수･합병(M & A)이나 증자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 대상에 할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해 여신전문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우량 채권만 인수할 예정이어서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신규여신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 이미지상 자금사정 악화를 대외적으로 소문내기도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량한 국내 기업의 지분에 투자한 후 오랜 기간 보유해 국내 장기투자 문화를 선도하며 외국인 큰손으로 불리던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이나  국부펀드 등이 최근에는 속속 투자기업들의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도 자본 확충이나 펀드 환매에 대비한 현금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융주 중심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당분간은 국내에서 투자 지분을 줄일 수밖에 없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 금융주가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초고속 통신망이나 이동통신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내년에는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통신시장 경쟁 가열에 따른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