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막아야 할 디플레, 제자리걸음 구조조정

 

[오늘]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막아야 할 디플레, 제자리걸음 구조조정

미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000억∼6000억달러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단행돼야 한다며 퀀텀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이미 발표한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책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정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지 결정될 것이라며, 실물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간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식 내각 명단은 2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오바마 내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국무장관에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재무장관에는 티모시 가이스너 현 미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내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아우르는 초당파적 통합의 면모를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의 입을 대신하게 될 백악관 대변인에는 '버락 위스퍼러'(Barack Whisperer, 버락의 영혼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로 불릴 정도로 오바마 당선인의 심기를 잘 읽는 것으로 전해진 로버트 깁스가 내정돼 있다고 한다. 소통은 어디서나 유용한 도구다.

정부는 한국의 경우 금리수준이 1.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 4.0%로 미국 등에 비해 추가 인하 여지가 많고 국가부채도 GDP 대비 33% 안팎으로 외국의 60~70%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통화·재정정책 면에서 타국에 비해 대응여력(Maneuvering Room)이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1월 무역수지는 소폭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4분기 무역수지가 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으로 수출경기가 악화되고는 있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데,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수지흑자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외국 헤지펀드가 기업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한국 시장 상황을 밑바닥부터 면밀히 파악해 싸게 나온 기업의 인수·합병(M & A)을 하기 위해서 사채시장 관계자와 접촉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투자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만 지원하겠다던 애초 취지와 달리 모두 끌고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결국 어느 순간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게 이들 헤지펀드의 판단이다.

더구나 걱정했던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설과 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의지가 부족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8달째 제자리걸음이고,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 가입 시한을 연기해 주다 결국 시한을 없앴다. 가입기준도 계속 바뀌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00위 건설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 100위 이하의 건설사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됐고, 아직 단 한 곳도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 없는 구조조정에 조선업계에도 자신들은 이미 다 발주를 받아서 RG(선수금 환급보증)를 환급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똑같은 선상에서 다루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 기아차 처리문제가 1년 반 가까이 표류하면서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됐으며, 일본도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은 두손을 들면서 지난 10여년간의 어둠의 터널 속에 갇힌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