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계 산업의 구조조정, 누가 다음 세상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오늘] 전세계 산업의 구조조정, 누가 다음 세상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미국 8천억달러의 자금시장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1천25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데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6.46포인트(4.72%) 오른 1,029.78로, 코스닥지수는 8.12포인트(2.83%) 오른 295.51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24.20원 떨어진 1,478.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6천억달러어치의 주택담보시장 채권을 사들이고 2천억달러를 투자해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등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하고, GT(Green Technology)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세계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려는 의지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며, GT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도 함께 시작될 것이다. 1990년대 IT붐이 굴뚝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바꿨듯이 이번 GT 역시 산업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에너지 등 6대 분야에 대한 신성장동력 22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관련 기술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는 경쟁보다 협력의 강화 및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과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연말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Knock-in, Knock-out)” 2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1080원대였던 환율이 2개월 뒤 1300원에 근접하면서 1조7000억원 수준이던 KIKO거래 손실이 10월말 기준으로만 3조원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총손실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율 급등이 달러 부채 표시 회계기준으로 회계 대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선에 이어 해운과 항공업체들까지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도 환율 때문에 회계상 적자로 전환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키코(KIKO) 손실도 장부상 적자를 더욱 키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연말까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려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수는 있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서울 강남지역에선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은 드문 반면에 입주물량은 쏟아지면서 전셋집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른바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나마 전세 수요를 일으켰던 강북의 재개발 단지 주민들의 이주도 끝나가면서 전세시장의 약세는 남에서 북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여파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지난달 서울 땅값은 지난 9월에 비해 0.24% 떨어져 2000년 4·4분기(-1.08%)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여 8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