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채무국으로 전환,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바람직

 

[오늘] 순채무국으로 전환,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바람직

28일 코스피 시장이 나흘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2.59포인트(1.18%) 상승한 1076.07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도 나흘 연속 올라 전날 대비 3.12포인트(1.03%) 오른 307.48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날에 비해 7원 하락한 146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돼 달러매도세가 유지되고 있고,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효과가 발휘되면서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월말 키코 마감에 따른 대규모 달러 수요가 예정돼 있어 다음 주 환율 하락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전날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재료보다는 전날의 호재가 이어지는 분위기였고, 유럽 증시가 전날 발표된 유럽연합(EU)의 경기부양책 등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에 힙입어 상승 마감한 것이 개장 초 증시에 방향성을 제공했다.

근근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생산이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서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줄면서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도 얼어붙어 소비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감소하며 5년 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고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7.6%나 증가해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순채권국 지위를 누려오던 우리나라가 8년6개월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한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할 장·단기 외채인 유동외채가 지난 9월말 현재 2271억달러로 늘어 외환보유액 대비 94.8%로 치솟았다는 것은 경계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가 8년6개월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또 경상수지가 올들어 10월까지 90억달러의 누적적자를 보인 것도 순채무국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최고 주식부자는 한나라당 정몽준의원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약 3조 7000억원이었으나 현재는무려 70% 가까이 떨어져 오랫동안 지켜왔던 1위 자리도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일부 재벌 오너들은 오히려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공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의 물결”의 저자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지금은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경제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자동차 빅 3(GM, 포드, 크라이슬러)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토플러는 코리아헤럴드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지금은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경제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시장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차들을 고집할 정도로 생산 시스템이 낡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이 대학 금융경제연구원(원장 정운찬) 주최 강연회에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처방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바람직하고 필요하면 극약처방도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앞으로 2∼3달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책대응에 실패하면 남대문화재의 초기진화 실패처럼 경제파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