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위의 그늘: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 권역(강원 포함)에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을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8월 29일 최종 확정ㆍ발표하였다.

o 이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 붙임 1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및 배정 입학정원

□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대학에 대하여 예비인가시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o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수정 신청서를 심사하여 교원 임용계획의 과다 축소, 등록금 과다 인상 등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o 예비인가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교원 및 시설 확보 등 계획된 사항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법학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신청서와 이행점검 및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o 이들 대학이 최종 설치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설치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설치인가를 계기로 2009년 3월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서는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고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점검ㆍ지원할 계획이다.

o 현행 ‘법과대학’의 명칭 및 조직은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며 이후로는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잔여 학부정원을 자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를 Pre-law 등 법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이나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새로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현행 법과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법, 민사법, 형사법 분야 및 실무 분야 필수과목을 대상으로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증원 내지 추가선정 요청에 대하여는,

o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최종 설치인가된 대학들은 9.30. 법학적성시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모집하며, 내년 3월에 개원한다.

<향후 추진 일정>

※ 붙임 2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 현황

【붙임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및 배정 입학정원

□ 서울 권역

※ 배정정원 규모별 가나다 순 배열

□ 지방 4대 권역

【붙임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주요 현황

* 국ㆍ공립대 : 수업료 + 기성회비, 사립대 : 수업료

(출처: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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