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 상한제 주택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 도 권 공 공 <과밀억제권역> 85㎡↓7년 85㎡↑5년 <기타지역> 85㎡↓5년 85㎡↑3년 민 간 <과밀억제권역> 85㎡↓5년 85㎡↑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지 방 공 공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 간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 비상한제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지방은 1년) → 해제시 폐지    □  오피스텔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해제시 폐지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주택 조합	□ 지역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8.21일 폐지키로 결정
대출	□ 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   (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