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폐지운동을 적극 전개해온 각 종단 대표들인 NCCK 권오성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최기산 주교, 불교 종단협의회 진관 스님,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대선 교무 등은 18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제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서 사형폐지법안 의원발의를 준비 중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을 만났다고 한다.
이미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박선영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형폐지법안도 사형을 사면이나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는 것은 이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9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사형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대학생 남녀를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한 뒤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직장여성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70대 어부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형제가 범죄자는 물론 법관과 사형집행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제청결정에서 사형은 사형수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침해함은 물론, 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관, 양심에 반해 사형 집행에 관여해야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며, 법관의 오판이 나올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는 등 기본권 과잉제한 논란이 다분하며, 국민 법감정이 사형존치에 실려 있다는 주장도 폐기돼야 할 구시대의 허상일 뿐이라면서 사형제가 존치될 경우 범죄인이 자신의 생명이 박탈될 것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형벌로서의 사형의 예방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 대안으로 역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제안했다.
미국자유인권연합 워싱턴 지부 변호사로, 각 분야에서 사형 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알래스카인들의 설립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사형제도폐지연합의 의장으로 일한바 있는 “레이첼 킹”이 미국의 살인 피해자 유가족 모임인 MVFR(화해를 위한 살인피해자유족회, http://www.mvfr.org)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살인에 의한 피해와 고통을 직접 당한 10명의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쓴 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이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이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했으며, 많은 사람이 살인범과의 화해를 시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범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며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대안으로서 한결같이 용서를 통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사형을 통한 '보복'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며, 아무리 추악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도 회개의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위에서 본 “보성연쇄살인사건”이나 “안양초등생살해사건”등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태나, “나를 살해시켜달라,나가면 난 또 살인할 것이다”,“교도소에서도 살인을 계속 하겠다”며 참회의 빛을 보이지 않는 ̏세계100대살인사건 ̋에도 포함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범죄자에게 회개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는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행동의 날이라고 한다. 앰네스티도 참여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세계연합'은 사형제도에 대한 이벤트나 토론의 조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에서는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를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2일 19명,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형 미집행자수는 58명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30일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국제사면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완전 사형폐지국은 102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1개국, 사형존치국은 64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형제도를 존치할 것인가, 페지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생명권에 대한 재해석을 필요로 한다. 사형제도가 있어도 날로 범죄는 증가하고, 사형(死刑)은 또다른 사형(私刑)을 낳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인간의 구제는 멀기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로 그들을 벌하자. 그러면 그들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위대한 존엄성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배워 새로운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까? 비록 종신형으로 평생을 살더라도 그 좁은 공간에서의 삶을 찬미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망이 아닐까싶다.
여러분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응징해야 한다.
2. 그렇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단죄할 권한이 없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491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