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추진

 

[정책]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19일,｢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보고,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6.11, 8.21, 9.1대책 등을 통해 가격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수요억제장치들의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었고, 서울 등 도심내에 공급부족이 심각하여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연 50만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오른 결과,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첫째,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고,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하기로 하였다.특히,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15%내외) 저렴하게 하고 금융지원도 늘려 입주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하였다.

임대주택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을 재개(07년말 현재 대기자 7만)하고, 임대방식도 전세형․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급키로 하였다.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 2018년 주거 미래상

이와 같이 연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게 될 경우,2018년경이면 우리의 주거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보급률(일반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은 1인 가구 등을 포함해서 현재 99.3%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107% 수준에 도달하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도 현재 336호로 추정되나, 2018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400호를 넘어설(406호) 전망이다.

자가보유율도 영․미 수준인 65% 수준으로 올라서고, 공공임대주택도 OECD평균 수준인 전체의 12%에 달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1. 수도권

우선, 수도권에서는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기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도시내에서 공급하겠다.

도시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첫째, 이른바 뉴타운 사업인 광역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18년까지 총 60만호를 공급하고자 한다.

둘째,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절차 촉진을 위해 안전진단, 시공사선정시기, 후분양 의무, 층수제한 등의 각종 공급규제의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 도심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18년까지 총 16만호를 공급하겠다.우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역세권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밀개발)을 통해 약 4만호를 공급하고, 광역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밀개발함으로써 약 12만호를 공급해 나가겠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태로 블록화[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 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총 30만호 공급)

이외에도 주상복합의 분양가 가산비 개선,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규모 확대(50㎡→60㎡이하) 등 규제완화를 통해 복합적인 주거공간의 확충도 도모하겠다.

수도권은 주택수요가 많은 만큼, 도심공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주택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근교와 외곽에서 신규택지의 개발도 일정수준 병행해 나가겠다.다만, 외곽의 택지는 교통수요 유발 및 직주 분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 지 방

지방의 경우에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주택수요(지방 주택수요 = 가구증가 5만 + 주택멸실 6만 + 소득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5만 + 주택재고 확충 등 4만)에 따라 연평균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연 12만호 수준)하거나,일정수준 공공택지 개발(연 8만호 수준) 등을 지속하되,연도별 공급량은 민간의 미분양 추이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1. 의의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세대의 절반정도에게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주택을 70만호(47%), 장기임대주택을 80만호(53%) 공급되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임대주택에서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일정지분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자가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며,｢장기전세형 주택｣도 서울 등 도심내에 10만호 수준 공급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혀 줄 계획이다.

2.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특징

보금자리 주택은 ①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③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고,④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하겠다.

수도권 100만호 공급 중에서 도시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시내 공급을 활성화하여 공공이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하여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도시근교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단지(40만호, 100㎢규모)｣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30만호를 공급하며, 도시외곽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2기 신도시 지역(송파, 검단 등) 등 공공택지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약 5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 도시근교의 선호지역에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용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역은 추가로 해제하여 활용하겠으며,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는 중소규모 지구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중대규모 지구를 여건에 따라 병행 개발하겠다.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개발 방향은 ①도시확산 보다는 도시내 충전식 개발을 지향하고,②대규모 투자 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적정화하며,③훼손지역은 복원하고 에너지절약형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겠다.

둘째,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택지 실시계획 및 건설 인허가도 정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어 협의 및 심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지구 주민공람에서 입주까지 6년정도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4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과정에서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한 투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렵지만,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노린 투기를 원천 차단할 것이며, 개발에 대한 적정한 이익은 보상하겠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상가 산정시점도 “지구지정일 →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겠다.

셋째,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

분양가는 용적률을 상향(200%수준)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사시공 과정 합리화 등의 조치를 통해 종전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15%내외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에서 저리(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세대당 지원규모도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입부담도 (자기소득의 30~40%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이다.

넷째, 보금자리 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으로 청약토록 하겠다.

사전 예약방식은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분양시기(착공후)보다 1년이상 조기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기고, 수요자들은 여러 단지를 비교 평가하여 자기가 원하는 곳에 청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3. 재원조달방안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등 중소형 아파트 건설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2조원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서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부담이 적도록 재정 및 기금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과거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다.

4. 향후 추진일정

현행 국민임대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추진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이르면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토해양부)